한 줄 요약 분리과세가 유리한 조건, 대상 기업 요건, 신청 절차,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.
배당 분리과세 FAQ
분리과세를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?
아닙니다. 배당이 적고 다른 소득이 낮아 한계세율이 14%보다 낮으면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. 한계세율이 15% 이상일 때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.
아무 배당이나 대상인가요?
아닙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배당기업이어야 합니다. 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, 직전 사업연도 배당 감소 없음, 배당성향 40% 이상 또는 25%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입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자동 적용이 아닙니다.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는 무슨 관계인가요?
일반 배당소득은 이자·배당 합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. 이 특례는 그 구조와 별도로,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.
3억원이 넘는 배당도 계산되나요?
이 계산기는 조문에서 확인한 2천만원 이하(14%)와 2천만원 초과 구간(280만원 + 초과분 20%)까지만 계산합니다. 그 이상 구간은 조문 세율표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