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줄 요약 상장 요건, 배당성향 40% 또는 25%+10% 증가, 2028년까지 적용,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적용 요건 — 조문 그대로
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(시행 2026-09-18).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① 고배당기업 요건
| 요건 | 내용 |
|---|---|
| 상장 |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(코넥스상장기업 제외) |
| 배당 유지 |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|
| 배당성향 | 40% 이상 |
| 또는 | 배당성향 25% 이상 +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 |
② 대상 배당
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입니다.
③ 절차
- 기업이 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공시합니다.
-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신청하지 않으면 종합과세로 처리됩니다.
종합소득 기본세율 (소득세법 제55조)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
| 1,400만~5,000만원 | 15% |
| 5,000만~8,800만원 | 24% |
| 8,800만~1억5,000만원 | 35% |
| 1억5,000만~3억원 | 38% |
| 3억~5억원 | 40% |
| 5억~10억원 | 42% |
| 10억원 초과 | 45% |
한계세율은 '내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'입니다.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.